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98, 2021. 4. 13.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5/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71, 2015. 1. 13.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93, 2012. 6. 26.
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(재심) 구개인채무자회생법제84조제3항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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